회사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때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고용노동부를 통한 '임금체불 진정'과 국가가 대신 지급해 주는 '체불임금 대지급금(구 체당금)' 제도입니다.
2026년 현재는 절차가 더욱 디지털화되어 고용24를 통해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.
1. 임금체불 진정 절차 (고용노동부 신고)
회사가 임금을 지급해야 할 날로부터 14일이 지나도 주지 않는다면 바로 신청 가능합니다.
1) 진정서 접수:
[고용24] 또는 관할 고용노동지청 방문 접수.
2) 사실관계 조사:
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이 배정되어 노사 양측을 소환 조사합니다.
(출석 시 근로계약서, 통장 내역 등 증빙자료 지참)
3) 체불 확정 및 지급 지시:
체불이 인정되면 감독관이 사업주에게 지급을 명령합니다.
4) 체불 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발급:
사업주가 끝내 지급하지 않을 경우, 대지급금 신청을 위해 이 확인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.
2. 대지급금(체당금) 신청 절차
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근로자에게 먼저 임금을 주고, 나중에 사업주에게 청구하는 제도입니다.
| 구분 | 도산 대지급금 | 간이 대지급금 |
| 조건 | 기업이 파산하거나 도산했을 때 | 기업이 운영 중이라도 체불이 확정됐을 때 |
| 한도 | 최종 3개월 임금 + 3년치 퇴직금 (최대 2,100만 원) | 임금 700만 원 + 퇴직금 700만 원 (최대 1,000만 원) |
[간이 대지급금 신청 순서]
1)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'체불 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' 발급.
2)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 지급 청구서 제출 (온라인 가능).
3) 공단 심사 및 지급: 접수 후 약 7일~14일 이내에 본인 계좌로 입금.
3. 핵심 준비 자료
신고 전 아래 자료들을 미리 챙겨두시면 절차가 훨씬 빨라집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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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계약서: 근로 조건 증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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급여 통장 내역: 실제 입금된 금액과 체불액 대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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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무 기록: 출퇴근 기록, 업무 지시 메시지 등 (특히 연차/연장 수당 체불 시 중요)
💡 알아두면 좋은 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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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액 대지급금: 재판 없이 '사업주 확인서'만으로도 최대 1,0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어 가장 많이 활용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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무료 법률 구조: 만약 민사 소송까지 가야 한다면,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일정 소득 이하 근로자는 무료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.
